■ 진행 : 윤재희 엥커 <br />■ 출연 :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어제도 국감장 곳곳에서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. 법사위에서는전날 있었던 대법원 현장검증을 놓고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,'재판기록을 보려 했다'고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게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였어요. <br /> <br />[강성필] <br />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의 국회의원, 특히나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. 하나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였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의 상고심 판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.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.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입장 밝히기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,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가 증축하기는 어려운 건지. 혹여 대법관들의 개인 사무실이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려고 간 것인데. 이것을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.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<br /> <br />[박민영] <br />여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총체적으로 위법위헌한 것이라고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와서 여권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70837326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